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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 시기, 지급대상 (++자주묻는질문정리)

by 하늘 아래 모든 생생정보 이슈정보 하늘정보 2021. 7. 24.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리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부는 긴 시간의 협의 끝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19 '5차 재난지원금'이 공식 이름이고, 추가경정예산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지급액

1인당 25만원

(단,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소득대상자는 10만원 추가로 받음)

지급기준

소득하위 88%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지급시기

- 8월말 ~ 9월초 (확정 X)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 고액자산가 판단 기준 : 현재 건보료에 적용하고 있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과 유사하게 적용되거나 이를 기준으로 범정부 TF에서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작년 1차 전국민지원금 지급 때에는 재산세 과표 9억 원(공시 가격 환산 15억 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를 컷오프 대상으로 정한 바 있음(이번 5차 재난지원금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아직 미발표)

- 개인별 지급이므로 세대중에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수령 가능

지급방법

- 개인별 지급(세대주 일괄 지급 아님, 미성년자인 경우만 세대주 일괄지급)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서 지원금 수령 가능

-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으면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직접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금 지급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행정명령 피해업종 24개 외에 여행업, 공연업 10개 경영위기업종

지급시기: 8월 17일부터 지원시작

지원액: 150~2000만원

지급액상세

- 집합금지업종 300~9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500만원

- 경영위기업종 40% 이상 감소 150~300만원

- 경영위기업종 20~40% 감소 100~250만원

자주묻는질문

Q1 5차 재난지원금 중 신용카드 캐시백은 뭔가요?

A1 2분기 신용카드 사용한 금액보다 분기 더 많이 지출할 경우늘어난 금액의 10% 지급합니다. 최대 한도 30~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 신용카드를 사용했는데 3%를 초과해서 1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다면 초과분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을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


Q2 소상공인 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A2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시작된 2020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입니다.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적이 없더라도 코로나19로 매출이 20% 넘게 감소한 전세버스·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 입니다.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제외)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득 감소 기준은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대상 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 매출이 늘었더라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 매출감소시 지원 대상 이외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보다 줄었거나, 2020년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합니다.


Q3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유흥업종은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므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번 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 기간과 작년 연 매출 규모(8천만원·2억원·4억원 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급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서도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하고,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상인 소상공인의 경우 가장 많은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똑같이 장기간 금지조치를 당했더라도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지원금은 400만원 입니다. 이외 연 매출이 8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500만원,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이면 7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단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당했을 경우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합니다. 장·단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나 대략 15주 정도가 기준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Q4 소규모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4 경영위기 업종 가운데에도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 업종의 경우 연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전세버스 등 매출이 20∼40% 감소한 업종은 100만∼250만원을 지급합니다.


Q5 이혼후 자녀2명과 함께 사는데 자녀건강보험 피부양자 분리가 안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 남편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이번5차 재난지원금 가구원 선정기준 은 등본인가요?아님 건강보험인가요? 1인가구로 인정되는건지요?

A4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기준으로 가구원 인원수 산정 됩니다. 참고하세요 ! 

2) 참고로 가구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그림으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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