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이낙연의 승부수

4차재난 지원금 전국민 지급, 이낙연의 승부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을 논의하기엔 이르다' 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3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더 연장돼 민생경제 고통이 커지자 결단을 내린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며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줄곧 ‘보편지급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자신의 대표적인 양극화 극복 구상인 ‘신복지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세계은행과 국제노동기구 등은 ‘보편적 사회보호’의 필요성을 2015년에 제기했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사회 구성원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다”라며 “‘보편적 사회보호’를 한국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며 “최저기준은 최저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까운 시기에 국가가 시작해야 한다. 적정기준은 중산층에 걸맞은 삶의 기준이다.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아동수당 만 18살까지 지급,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온종일 돌봄 40%로 확대, 시·군·구별 공공 노인요양시설 1곳 이상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제기하고 있는 ‘대북 원전 제공설’에 대해선 “낡은 북풍공작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는 국민 모독을 끝내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했다고까지 주장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며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민주당은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고성을 지르며 야유했다. 

갑작스러운 입장변화... 이유는?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이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데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불거진 사면논란으로 인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두 오차범위 밖으로 따돌리고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상태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윤석열 총장에게도 밀려 3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골수 민주당 지지자들도 완전히 돌아선 상태입니다.

경기도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상승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위기감이 포퓰리즘 정책을 부추기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재미를 보더니 선거철을 앞두고 또 현금을 뿌리겠다니...

의도가 뻔히 들여다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계속해서 추경을 하고 현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욜로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 문재인 vs 신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