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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외무부 한국 선원 석방, 나포사건정리 (+ 당시 충격적인 당시 상황)

by 하늘 아래 모든 생생정보 이슈정보 하늘정보 2021. 6. 16.

이란 외무부 한국 선원 석방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마전, 한국 국적의 유조선인 '한국케미'가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나포되었었는데요.

이란 외무부는 한국 선원의 출국을 허용하기로 밝혔다고 합니다. 아니, 해적도 아니고? 유조선을 나포하다니 무슨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케미호 나포사건

사건은 지난 1월 4일 벌어졌습니다. UAE로 향하던 한국 유조선 '한국케미호'가 이란의 혁명수비대에게 나포되었습니다. 위치는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이고, 이란의 반다르아바스 항에 나포되었습니다.

나포란 무엇일까요?

나포는 전시에 적국의 선박을 자신의 항에 지배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배와 그 선원들을 포로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이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을 나포했을까요?

이란 당국의 주장은 한국 케미호가 인근해역에서 해양환경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해양생태계를 오염하였다는 이유로 나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란 측의 주장

이란 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란 국영방송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 해협의 기름 오염 혐의로 MT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 1월 5일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 1월 5일 이란 해운협회장은 나포된 한국 선박은 해양오염 배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우리 시간으로 1월 6일, 이란 정부는 한국 외교부는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외교적 방문도 필요 없다고 발표했다. 

진짜 숨은 이유는?

이란이 우리 선박을 나포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란산 석유수출대금 동결과 백신 구입 협상이 상당히 진행되던 중에 나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나포 사건 이후에 협상을 시작한 게 아니라, 협상을 하던 중에 나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 선박을 억류한 시점은 정부가 동결 대금을 이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에 활용하기로 하고 이란 정부와 비공개 협상을 벌이던 막바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무능하게 협상을 하다가, 협상 상대방이 화를 나게 해서, 대형 사고를 쳤다는 의미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란산 석유수출대금 동결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나포한 배경에는, 이란의 석유수출대금 동결을 해제요구에 대한 시위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의 자금줄을 막기위해 많은 제재를 해왔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 국적의 은행 2곳(우리은행, 기업은행)에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묶여있는데, 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과 이란의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이 예외적으로 용인해준 거래 계좌입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이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고 대 이란 제재를 복원,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아래 2010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의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고, 이란에 비제재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그 대금을 이 계좌에서 받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교역했었는데요.

수입대금이 이란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란은 면제국으로부터 수입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만 사들일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인정 기간이 중단되었다. 이후 한미 당국간 협의를 통해 2020년 4월부터 이란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적 품목 교역이 일부 허용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2021년 1월 3일,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란 ILNA 통신에 "2일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을 만나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의 사용 방안을 논의했다"라며 "코로나19 백신 등 상품을 사는 데 이 자금을 소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코백스 퍼실리티로 부터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에 묶인 석유수출대금으로 지불하고 싶어한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로부터 특별승인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란은 인도적인 목적으로 백신구입을 하고자하니, 미국한테 제재좀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란이 백신 선구매비를 지급하면 코백스 퍼실리티로 부터 코로나19 백신를 공급받습니다.

원화로 예치된 자금을 코백스에 송금하려면 먼저 미국 은행에서 달러화로 환전해야하는데 이때 자금이 다시 동결될 가능성을 이란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 정부가 직접 코백스 퍼실리티로 입금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란은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에서 1천680만 접종분(도즈), 2억4천400만 달러(약 2천7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이란 적신월사는 정부와 별개로 중국산 백신을 수입할 계획입니다.

이란이 수입할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될 백신인지, 유럽이나 중국산 백신을 이란이 수입하고 한국의 금융기관이 동결 자금으로 이 수입 대금을 대신 치르는 방식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세인 탄하이 이란·한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백신 외에 동결 자금으로 이란이 한국에서 우선해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은 원자재, 의약품, 석유화학 제품, 자동차, 가전 부품 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한국 선원 석방 (+ '나포' 당시 충격적인 당시 상황)

사건 요약

>> 한국이 이란에 석유 수출 대금을 내야함.

>> 그런데,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막으려 계좌를 동결시킴 (한국에 이란에 돈을 못줌)

>> 이란이 계좌 동결 해제해 달라고 요구함

>>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한국케미호 나포

>> 한국 정부는 이란에 외교단(협상단) 파견

>> 한국 선원 석방

결론

다행히 한국 선원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교부가 사전이 미리 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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