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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

by 하늘 아래 모든 생생정보 이슈정보 하늘정보 2021. 6. 25.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목차

5차 재난지원금 특징 요약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한시적 생계지원금이 정리가 되어가며,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련해 전국민 관심이 몰려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이 대상자가 될지, 소득으로 나뉘게 될지, 피해계층에게 지급이 될지 계속 논의 및 변경이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은 다음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득 하위 80% 대상자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를 대상자로 확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모든 국민이 바라고 있었는데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되어 아쉽게 되었습니다. 초기 논의되던 고소득층을 제외한 하위 70%에서 80%로 상향이 되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90% 안팎수준으로 전국민 지원에 가깝게 선별지급 예정이나, 고소득층에게는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캐시백의 형태로 돌려주는 방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지급 예상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원 지급을 오는 8월, 국민에게는 9월 추석 이전에 지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석 이전 지급예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 원 (4인 이상 가족 ) 지급 시 14조 30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이번에 추진하는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소한 예전에 지급했던 금액과는 같거나 더 많게 지급되어야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가 편성 시기와 맞물릴 것으로 보입니다. 9월이나 빠르면 7월 예산 편성 후 재난지원급 준비기간을 거친 후 8~9월 지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시기는 추석 (9월 21일) 연휴에 맞추어 상징적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민심잡기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 지급까지는 수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고소득층은? 소득 상위 신용카드 캐시백 검토 중

한편, 고소득층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인 셈입니다. 정부는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여론은?

한편, 고소득층에 한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인식 조사를 살펴보면 전 국민 지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분명 소득 구간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어느 계층에서는 분명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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