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

하늘 아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하 늘 정 보 입니다.

 

오늘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규모는 총 7.8조원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지원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이렇게 총 4가지 패키지로 구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입니다.

사실상 금액만 다를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므로 각 항목을 확인해보신 후 해당되는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91만명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합니다.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3가지로 구분하여 100만원 ~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석전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상한액인 4인가족 기존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가지 늘어날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추경안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대상 새희망자금, 저소득층긴급생계비지원, 아동특별돌봄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급휴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등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중 일부업종이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손실이 막대하지만 일부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지원, 금융. 세제 지원에 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약12조원 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지원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임대료지원, 전기요금 지원, 세금 납부유예 조치 연장 및 다양한 정부지원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지역 및 지원금액 안내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지역

▼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여부 확인하기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대구시 : 1인당 10만원
제주도 : 1인당 10만원
울산 울주군 : 1인당 10만원
춘천시 : 1인당 10만원
경남 양산시 : 1인당 5만원
충북 제천 : 1인당 10만원
충북 영동군 : 1인당 10만원
강원도 횡성군 : 1인당 2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방안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100% 지급하는 방안은 보편적 지원방안으로 선별작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아낄수 있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2차 유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지급이 되어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및 긴급재난지원금이 결국 후세에 빚으로 남는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어떻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경우, 추석전 지급을 위해서는 빠른 선별작업을 해야합니다. 

이 경우 앞서 선별작업이 된 소득하위 50%, 소득하위 70% 중 선별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한다는건데 이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맞춤형 재원을 지원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결국 더 어려운분들에게 지급하는것이 좋지않겠나라는 의견이 강한 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자 주장은 지금은 모두가 힘든상황이고 모두에게 지급되었을때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힌만큼 조만간 디테일한 정부의 지침이 나올듯합니다. 추석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하위 50%, 70%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5부제로 2차긴급재난지원금 수령가능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조만간 오픈될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주중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이 될지, 선별지급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부입장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선별적 지원이 확정된 이유는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합니다.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이유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빚입니다. 
빚을 내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선별적 지원이 결정된 부분에 대한 여론이 많습니다.

59년만에 4번의 추경을 할 만큼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인만큼 헛투로 쓰이지 않게, 공정하게 지급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 관련링크

info.dinoa.xyz/147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복지원 가능?

 

 

info.dinoa.xyz/13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홈페이지링크, 문의 전화번호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