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방향

3차 긴급재난지원금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소상공인 및 서민들의 피해 뿐만아니라 대기업까지도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내수를 활성화 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정치권에서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차

야당(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코로나 대책 및 자원마련이 필요하니 2021년도 본예산에 3차 지원금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입니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의 생존문제가 또 생겨나고 자연적으로 재난지원금 문제가 나온다”며 “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예상해서 준비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습니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여당에서는 신중론의 입장입니다. 현재 정부는 예산을 따로 만들기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가 집계되면 그 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3차 재난 지원금 논의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최근 3차 지원금 등에 대해 “올해만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 올해 또 추경을 만들기는 어렵다”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예산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소상공인 등을 살리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어떻게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난지원금이 당장 내년 1월에 지급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11월 20일 SNS를 통하여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공평하게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입장

정의당의 원내대표인 강은미는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별적 지급은 그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전국민 지급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2차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추이

앞서서 정부는 1차와 2차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차 지급은 2020년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2차는 특수고용직과 아이돌봄수당 등 선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제주도는 지급 결정

제주도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액은 17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제주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