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 지급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번 재난지원금은 국민 전체 대상이 아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지급대상(예상)
아직 확실히 발표된 것은 없으나, 발표가 되면 이 글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3차 재난지원금의 유력한 지급대상은 총3부분 입니다. 1. 자영업자, 2.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3. 청년(고용취약계층) 입니다.자영업자
이번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고있는 계층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가장 먼저 지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상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하니 발표가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이 제외되었습니다. 안그래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는데 불편하실텐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고 하니, 지금까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지급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 희망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취약계층
직장이 원래 있던분들도 힘들겠지만, 아예 직업이 없는 상태이신 분들도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취업이 힘든 청년이나, 실직하신 분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금액은 5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 시기는 1월중 신청을 받고 1~2월 사이에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한 분에 대해 선지급 하고, 지급에 대한 검토는 지급 후에 차차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예산
지원예산은 총 4조원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도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상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묻는질문 Q&A
Q1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보는 소상공인이 많은데,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기존보다 더 넓게 고려하고 있나요?
A1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 것을 알고 있다.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이 무엇인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검토 중인 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에 포함시켜 같이 점검하고 있다.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
Q2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소상공인 지원책이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고,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검토하는 바가 있나요?
A2 "임대료 문제의 경우 정부가 소상공인 희망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희망자금은 임차료 뿐 아니라 다른 공과금, 경영 자금 등 자금 사용 목적에 제약이 없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자금 지원 사례는 앞서도 있었다."
Q3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하방 시나리오가 있나요?
A3 "코로나19 사태 전개 방향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최근 백신 조기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이런 판단 아래 정책을 운용하고 내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상반기 경제 상황을 보고 정책 방향을 다시 판단하겠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라고 제시했는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내년 세계 경제와 교역 전망, 코로나19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시한 결과다. 우리 경제가 내수, 특히 소비 부문에서 부침을 겪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 건설 등은 비교적 건강하다. 전망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Q4 소비 대책이 대부분 방역 안전을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인데, 섣불리 실시하면 방역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4 "오늘 발표한 경방에서 소비진작책의 전제는 방역당국과의 협의다. 방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소비진작책을 가용하기 어렵다. 상황에 맞게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백신 방역이
돼야 경제활성화도 가능하다. 소비진작책과 방역 단계 상향 조정이 충돌 관계가 있어, 경제 당국과 방역 당국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보다 적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었을 때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추진했지만,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서 방역 당국의 협의를 거쳐 즉시 소비쿠폰 활용을 중단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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