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문재인 대통령 발언 논란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문재인 대통령 발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된 지 254일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부적절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에게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정말 충격입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동학대 사건 처벌 강화 등을 원하고 있는데 저런 발언은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16개월 아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이런 아동학대 악순환을 막을 해법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프다.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하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며 여러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선 학대 아동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대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려면 학대 아동 보호하려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점검하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 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후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해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를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에 법안 제출돼 있기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 입양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입양 전 양부모 검증 강화, 입양아동-양부모 간의 애착 관계를 위한 결연 기간ㆍ입양 전제 사전위탁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내 파양, 입양 아동 바꾸기는 입양 아동의 복리나 인권을 고려하면 현실화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아동 인권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 교체가 시행된다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도 한번 데려오면 파양이 어려운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한 것은 명백한 실언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으로 해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최근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정인이 사건은 수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수사기관 등 정부와 관계기관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대통령이 나서 입양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 이어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입양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끔찍하게 들렸다”며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라 쳐도, 그것을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 “실시간 기자회견인 만큼 말꼬리 잡기보다는 답변 내용의 맥락과 취지를 감안해서 평가해야 하지만 이 부분만은 도저히 넘어가기 어렵다”며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

청와대는 18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발언이 논란이 되자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사전위탁보호제도'에 대해서는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저런 발언이 나온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어느덧 집권 5년차를 맞았습니다.
가뜩이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이런 실언을 하다니 비판을 피해갈 순 없을듯 합니다.
진솔한 사과와 함께 입양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