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설 재난지원금 주는 지자체는 어디?

1인당 10만원 설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의회가 모든 도민을 상대로 1명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지사 역시 긍정적이라 도 임시회가 열리는 22일 이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을 포함한 도 의회 의장단과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심리 증진과 골목상권 강화, 심리방역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지원을 경기도에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지급한 1차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도민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예산은 총 1조4천억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쪽은 이르면 22일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에 대해 현재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결정한다면 22일 이후부터 설 이전까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4월 경기도민 1364만명에게 1명당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었습니다.

 

지급 지자체는 어디?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자체 지원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초단체 중에는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부산시 중구·기장군,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순천시, 전북 정읍시, 강원 강릉시, 경남 산청군 등 10여 곳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대부분 1인당 1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는 일단 선택적 지원으로 갈피를 잡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을 위해 '선결제 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8000억원을 투입해 3000만원까지는 한도 심사 없이 0.56%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예산문제로 인해 모든 시민들에게 주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년처럼 모든 지자체가 지급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서울시의 상황도 변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