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일(6일) 부터 3차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안내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만한 나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일정
6일 부터 문자 안내를 통해 신청을 받아 1월 11일 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기존 2차 재난 지원금 수급 대상자를 대상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코로나 피해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및 취약 기업 (긴급 피해 지원)
- 감염병 대응 공공 의료 체계의 급속한 강화 (검역 강화)
- 소규모 사업주
- 중소기업 근로자
- 실업자
- 생활 위기
- 육아 부담 가족 (맞춤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월6일 사업 공고 후 기존 대상자를 상대로 문자 발송 후 온라인 신청을 통해서 11일 부터 지급됩니다.
또한, 기존 수혜자와 특별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1월 중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지원금을 받게 되는 신규 수혜자는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통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 형태 근로자, 고용 취약 계층 및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되는 3차 재난 지원금인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의 경우, 1,2 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대상자 에게는 추가적으로 50만원이 지원이 되며, 6일부터 문자 안내가 발송됩니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2020년 12월 24일 당시 보험 고용 미가입 상태라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의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100만원이 지원 됩니다.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기존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 되었던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 5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자영업자
집합 금지업종
영업을 아예 못하고 문을 열지 못했던 곳.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 23만8천명에게 총 300만원씩 집합 제한업종
영업을 그래도 하기는 하는데 제한적으로 문을 연 식당들
카페, PC방 등 11곳의 81만명에게는 총 200만원씩
자주묻는 질문
Q 긴급재난지원금 간단하게 설명가능할까요?
A 3차재난지원금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하거나, 영업시간 등이 제한되는 업종(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280만명이 지원 대상입니다.수도권(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입니다.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이다. 이 업종들에는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집합제한 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소)
200만원이 지급
[일반 업종 소상공인]
①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줄었고 ②연 매출이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서울에서 치킨집을 합니다. 집합제한업종인데 요즘 배달이 늘어서 매출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 경우에 지원금 지급가능할까요?
A 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은 매출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습니다.
Q 내 소유 상가에서 노래방(집합금지 업종)을 합니다. 임차료 부담이 없는데 지원금이 나올까요?
A 임차료를 내든 내지 않든 재난지원금 액수는 같습니다. 정부는 ‘임차료로 대표되는 고정 비용 전반을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학원이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대구(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일반 업종입니다.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A 그렇습니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학원 원장은 300만원, 대구의 학원 원장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코로나 사태로 가게를 폐업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작년 8월 16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등을 통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작년 초 편의점(일반 업종)을 개업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매출 감소’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작년 창업한 사람은 ‘전년 대비 매출 감소’라는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역 지침 강화 전후의 매출을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이달 중순 이후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Q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A 정부는 오는 11일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안 받은 일반 업종 소상공인들은 오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지급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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